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2월 23일(금) 0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16시에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월 22일 KTX용산역에서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3. 제정)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5,018명으로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고).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2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어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 오후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월 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집단행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안정시 심박수(Resting Heart Rate)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 박동수로, 성인의 정상 심박수는 약 60 ~ 100 bpm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안산·안성) 2001-2018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에 따른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18년간 2년마다 반복 측정이 이루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녀 간 서로 다른 양상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80 bpm 이상이면 60-69 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간격의 반복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정시 심박수의 변화량에 따른 당뇨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