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여주시는 9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상시 인센티브 7%에서 특별 인센티브 10%로 충전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은 추석 명절이 있어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지출이 많은 달로 여주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10% 지원으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촉진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사랑카드는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주시는 올해는 설, 가정의 달, 추석 연 3회로 특별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월 28일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35%)・디스플레이(+27%)・무선통신(+2%)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28%)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4%)・일반기계(+27%)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IT) 전 품목(+19%)과 석유제품(+16%), 석유화학(+26%)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8.5%)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172억불)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 12월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은 11조 5,188억원이나,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396억원을 이관하여 11조 4,792억원으로 변경됨)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16.1%)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1.2%)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코로나19)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2021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0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천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화폐 ‘과천토리’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해당 기간 구입 한도가 70만 원으로 확대되며,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70만 원을 충전하는 경우,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종이형 지역화폐는 해당 기간 구입 한도는 10만 원이며, 7%의 할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9만 3천 원만 내면 된다. 종이형 지역화폐는 관내 농협 10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과천시 지역화폐는 현재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708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 업소에도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행사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이며,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