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7.3)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료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지역 2차병원-일차의료-아급성 의료에 걸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통한 의료 이용체계 확립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자원·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진료량 증가, 병상 확장 경쟁을 하며 각자도생했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이라는 가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공급체계로의 방향 전환은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 이차에서 삼차에 이르기까지 상생의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검토하여 개혁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 2개소에서 중남미 지역 최초로 케이(K)-푸드 급식의 날을 추진해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현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구내식당 급식은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판로로서, 농식품부는 각국 현지 회사 및 학교 급식 시장 개척을 위해 식자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음·시식용 우수 농식품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 내 높은 한류 인기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북부의 몬테레이시는 1,000여 개의 글로벌 제조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로서, 한국 제조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어 케이(K)-푸드 급식 확산에 적합한 곳이다. 케이(K)-푸드 급식의 날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접한 경험이 개별 소비자의 구매 및 정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지기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 또는 전담 관리자(PM)를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하여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정렬)의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8월 2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②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의 특허 갱신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및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추석명절 든든하게! 공사대금 미리 받아요! 조달청에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어요! Ⅴ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 Ⅴ 근로자 임금 체불 철저히 관리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사현장 35개에서는 약 7백억 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미리 지급될 예정인데요.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임금체불과 미지급, 지급지연 등 위법사항도 집중 점검합니다. 국민 모두가 든든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조달청이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 마약탐지견 훈련견 입양 안내] 관세청 마약탐지 훈련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아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입양 신청 기간 2024년 8월 26일(월)부터 9월 9일(월)까지 2주간 서류접수 입양 신청 방법 1.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 관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관세인재개발원 → 참여마당 → 인재원 소식 2. 입양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메일 접수 : kcsk9@korea.kr - 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208,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우)22356 입양대상견 르노(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히트(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이삭(래브라도 리트리버, 여) 마루(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강찬(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듀크(래브라도 리트리버, 남)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활동성이 뛰어나니, 자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안전한 통학길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초등학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합니다. 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9월 27일(금) 주요 점검·단속 항목 '교통안전' 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Ⅴ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Ⅴ 등·하교 시간 통행·통학 차량 등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환경' Ⅴ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Ⅴ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식품안전' Ⅴ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 점검 Ⅴ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Ⅴ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품안전' Ⅴ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Ⅴ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불법광고물' Ⅴ 어린이보호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8월의 교육 정보를 모아 모아! 꾸미의 교육 체크 개강준비는 국장으로!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8. 14.(수) 9시 ~ 9. 11.(수) 18시 · 신청대상 :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학자금대출 1.7% 금리 동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등록금 대출 : 7.3.(수) ~ 10. 24.(목) - 생활비 대출 : 7.3.(수) ~ 11. 14.(목) · 신청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수능 원서접수 8월22일 시작! · 접수기간 : 2024. 8.22.(목) ~ 9.6.(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