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 이하 ‘연구원’)은 문화유산 연구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문화유산 찾아-zoom’ 시스템을 개발하여 문화유산 지식e음 누리집에서 선보인다. 연구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쳐, 1973년부터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총 1,421건)에 수록된 67만 5,338건의 연구기록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9.14.~9.16.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문화유산 찾아-zoom’ 공개 시연행사를 운영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공개하게 됐다. ‘문화유산 찾아-zoom’에서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문화유산 이미지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사진, 도면 등)을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속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보고서 속 해당 이미지의 수록면(페이지)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PC),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어느 환경에서나 사용자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검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한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를 위해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양주)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인천·중구)을 찾는 입장객들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키오스크를 통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직원과 방문객 간에 1:1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가,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인해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를 통해 방문객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키오스크 도입은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결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를 통해 입장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무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체험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 기틀을 짠다. 「국악진흥법」 시행맞이, 국악 분야별 균형 발전, 향유 기회 확대 등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국악의 전승과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진 국악인들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는다. 기악·성악·연희 등 국악의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역 곳곳에서 국악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올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국악 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 미쳐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월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유휴공간 새단장(리모델링), 국립예술단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상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했다. 지역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에 주민들 ‘웃음꽃 활짝’ 국립발레단은 이 사업을 통해 충북 옥천(6월)과 전남 곡성(9월)을 찾아 각각 '돈키호테', '해적' 공연을 펼쳤다. 두 지역에서는 각 470석, 42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주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이라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지원해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여행마치고 입국장에서 찾아가세요! ■ 도입배경 해외여행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 + 분실·파손 위험 발생 → 여행 짐도 많은데…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이 끝나고 입국할 때 받아서 나갈 수는 없을까? ■ 시범도입 ‘입국장 인도장’이란? 해외 출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부산항 입국장에서 시범도입 중(2023. 4월~ 2023. 12월 까지 )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최초 도입하여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 (위치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내) ※ 현재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곳에서 운영 중 < 인도장 활용방법 > · 이용대상 : 국내 입국자 · 인도한도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인도 가능 - 기본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 2병(전체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