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여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1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됐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 개최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재위가 2023년 발족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액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참석 기관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각 부처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을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국제공조 수사 성과’를, △산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2월 11일, 농촌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는 ‘2024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자원을 고도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되어 참여한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청년, 여행전문가가 힘을 합쳐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경영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20개 시·군 중 각기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우수사례 4개소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유도해 농촌관광을 상품성 있게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킨 것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역특화작목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4년도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11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연구 성과 우수기관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3곳이 선정돼 상을 받는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유자, 무화과 융복합 기술개발과 협업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는 경기 북부 지역 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개발하며 지역특화작물 육성에 앞장섰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는 경남 망고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데 주력해 지역 주도형 특화작목 육성 기틀을 다졌다. 이날 연구 성과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유공자 15명(장관 표창 4, 청장 표창 11)을 선정해 표창한다. 이 가운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허윤영 연구사, 충청남도농업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마련하여 12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가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중동분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사들은 해운동맹을 재편하고, 선박의 크기와 선대를 늘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선사 머스크와 5위 하팍로이드가 합쳐 새롭게 출범한 ‘제미나이 해운동맹’은 거점항만 중심의 선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해운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 주요 항만들은 터미널을 대형화하고 스마트항만 구축과 항만의 친환경화를 통해 글로벌 선사 유치에 힘쓰고 있다. 향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공급망 변화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항에 글로벌 선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이하 ‘컨’) 물동량의 76.8%, 특히 환적 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1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2024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효과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외교관, 연구자 등 참여주체 간 소통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사례, 사업성과 공유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7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의 주한외교관 108명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양자컴퓨터 신진연구자인 채은미 고려대 교수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청년 과학자의 성장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이어서 세계적 인공지능 석학인 얀 르쿤 뉴욕대 교수가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세션 1에서는 구혁채 과기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 8,96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예산을 ①선도형 R·D 지원, ②AI·디지털 혁신, ③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④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① (선도형 R·D 지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R·D”, 국가전략기술, 출연연 등에 총 4.30조원을 투자한다. ② (AI·디지털 혁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0.87조원을 투입한다. ③ (핵심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 확대 등에 총 3.56조원을 지원한다. ④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주요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간 연구프로그램 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12월 10일 19:00(KST)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핵심 정보처리스킬(skills)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하고, 일상 및 직장생활에서의 역량 활용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10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2주기 조사에는 1주기 조사(2013년 발표, 분석대상 23개국)에 이어 미국, 일본, 독일 등 31개국 성인 약 16만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6,19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16~65세 성인의 언어능력 평균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으로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1주기 대비 2주기에는 언어능력 평균 점수가 24점 하락했다. 다만 언어능력의 경우, 1·2주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7개국 중 핀란드, 덴마크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년 중기부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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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