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9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24년 잔여 발행한도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8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980%, 20년물 3.00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9월 10일~9월 12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참고로 9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441개사가 지원했고, 최종 652개사를 선정하여 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기업 중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 15개사를 별도 선정하여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고성장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선정기업들은 9월 1일부터 바우처 발급협약을 체결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요 정부부처 장·차관을 만나며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베트남 기획투자부 회의실에서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zung)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의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베 중소벤처 위원회가 개최됐다. 중기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지난 7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번 중소벤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국가 전반의 경제정책과 개발·투자 계획을 소관하는 부처로서, 특히 최근 하부 조직으로 NIC(National Innovation Center, 국가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스타트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중소벤처위원회는 양 부처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지난 7월 체결한 ▲ 협력 MOU 이행방안 발표, ▲ 한국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찾아 관련 인프라 및 인천시수소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전체 광역버스 중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 40여대를 운행 중에 있어 향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재 광역버스는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서 친환경 연료인 전기, 수소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로, 그 중에서 짧은 충전으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특히,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여, 수소버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인근의 수소버스 충전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충전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친환경 버스 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소연료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분야도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8월 29일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 시설공사 관련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경제성*(VE) 검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 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설계경제성(VE) 검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예정인 ‘설계VE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성과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설계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병행할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전체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검토 요청 건수가 2020년 39건에서 2021년71건, 2022년 85건, 지난해 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설계경제성(VE) 검토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93억 원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