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15시에 전남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의사인력 확충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열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남 지역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전라남도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주요 병원의 대표, 지역의 학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19년, 29.6% → ’22년, 22%, 병원협회 조사). 지난 2023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23.8)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하여 바이러스 중증도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 ‘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미래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언문도 채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OECD 보건장관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의 주요 과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호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9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 경북 영덕군 돼지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보고했고, 돼지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등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해 긴급 방역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여 밀집단지 소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활용하고, 지자체 추가 요청이 있으면 긴급 방역예산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지역은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어 축산농가의 대비 태세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방역 수칙 및 조기 신고 중요성 등을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줄 것”과 “설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 계획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