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22일 광명과 안산 지역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소통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의 현안을 파악하고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정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일 있었던 사업설명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경상원 주요 사업 안내,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종료됐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부터 경영환경 개선, 매니저 지원 등 경상원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 그간 통큰 세일은 종이 영수증을 지참하고 페이백 부스를 직접 방문해 사용 금액을 인증해야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지역화폐로 진행하면서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페이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시장에도 디지털 수단이 도입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젊은 층들도 거부감없이 시장에 방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또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 됐던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ʼ26년 추진되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축제’ 연계 지원 등으로 ‘케이-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국비(지원 축제별 4천만 원)와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사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사처 주관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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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