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1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6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AI 공존도시’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과 도시 운영에 접목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생활밀착형 AI’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대학과 교육·의료·안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공존도시 동대문’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구는 선포식에서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AI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 구 추진 사업의 공동 참여, 정보 교류, 시설·장비 상호 이용,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 기반을 담았다. 구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청년 인재, 현장 실증을 연결해 지역 문제 해결형 AI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AI 공존도시 동대문 거버넌스’도 출범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서울동부병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소방서 등 교육·의료·복지·안전 분야 기관이 참여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과 제도화까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30일(금)에 개최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업체, SI기업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모델 개발사, 연구기관, 산학연 전문가, 국립공고 로봇학과 교사 및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로봇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창업 및 벤처투자 촉진 ▲기술개발 지원 확대, ▲공공 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우수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로봇은 피지컬 AI 시대 현장의 AI를 실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로봇 산업은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이 로봇 산업의 주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출범회의(1.30)에서 논의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 사업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 등 운영공개 강화, 조합·중앙회 감사기능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 및 선거운동 확대와 다양한 제도 사례·쟁점 분석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단장은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구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선정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160명을 대상으로 2년 차 축산 맞춤형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거점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는 한우와 젖소에 이어 양돈 분야까지 축종을 확대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 차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 4.79점(5점 만점)으로 호응이 컸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수요가 가장 높았던 자금과 세무, 회계 관리 및 번식 분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과 협업해 경영 상담을 확대하고, 한우·젖소·돼지 세 축종별 전문 사양기술 교육까지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축산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6일 14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기본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됐다. 그간 복권판매는 ‘04년 대비 ’25년 현재 2.2배, 복권기금도 3.5배 증가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또한, 복권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법정배분제도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5차*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첨단재생바이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과 자금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간 협력 방안,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이 국내 시장 규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적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K-바이오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은 2월 9일 16시, 울산광역시 동구청(봉수로 155)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을 개최 및 주관한다. 금번 행사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의 후속조치로서, 조선 현장의 노동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과 그에 따라 내국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신속하게 듣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 조선4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 미래의 조선업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마이스터고 학생, 조선업과 공생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을 초청했다. 아울러, 조선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울산 동구 지역구의 김태선 의원, 노사관계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교육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