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14시에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2025-04-24 유주영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를 개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의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한의계(협회·단체)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한의약 발전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현재 한의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적 재난 위험의 일상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 세계 전통의약 산업시장의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
2025-04-24 유주영 기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범부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자,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시행한다. 4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외부평가에 대비한 본격적인 수검 준비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에 대해 5년 주기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평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및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비스페놀은 내열성과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와 식료품 캔 내부와 수도관 코팅용으로 쓰이는 에폭시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스페놀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화장품 등에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통합위해성평가는 경구, 피부 등 노출경로, 식품·화장품·의약품·위생용품 등 노출원을 파악하고 제품 중 비스페놀 오염도, 제품별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내 총 노출량을 산출했다. 산출된 비스페놀의 총 노출량을 인체독성참고치 또는 독성시작값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집안편, 옥상편)을 4월 24일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사용)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에 대해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하여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따라 하고 싶은 멋진 이미지)과 실사(따라 하면 부끄러운 현실)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이를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소)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1,314개)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에 활발히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는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데 주로 봄·가을 나들이철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약 62%)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역 축제‧행사 관람객 등이 행사 기간에 식음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음료 소비 형태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도시락을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한다. 또 섭취 직전에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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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