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건복지부은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사회복지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냥드림’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고객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 기부 방식의 지원을 도입함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고객 기업이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금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HK이노엔이 참여 기업으로 함께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K이노엔은 3억 원 상당의 보리음료를 현물로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그냥드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 지방정부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지역 간 격차 및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해서는 지방 중심 투자를 통한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추진을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발굴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지방정부가 발굴한 교통망 확충, 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 공간정비 등 다양한 지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오늘 논의한 180여 건의 안건들은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