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25.10.17)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됐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했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액이 감소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노지채소류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정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과채는 온화한 기온으로 가온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양고추는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추진(한우 4.27.~, 돼지고기 4.22.~)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수입된 태국산 신선란은 홈플러스에서 5,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