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통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파악하고, 상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박 시장은 “전통시장과 이웃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만큼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을 맞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2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형 상점,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슈퍼 등에서 16개 주요 성수품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성수품 가격과 물가동향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