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