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21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단축(5~7년→2년)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고, 다음과 같은 추진원칙하에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재활원은 6월 20일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건소 등 사업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장애인 재활·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 연계에 힘쓴 23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의료진, 코디네이터 등 3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사례 10건에 대한 포스터 전시 관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방향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일상건강관리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전략 마련을 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월 20일,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 소재)에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만성 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민관 전문가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활성화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각 분야 (의학, 임상, 역학, 진단 등)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자군을 장기간 추적·관찰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경과, 위험 요인, 치료 및 예방 전략 등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HIV/AIDS* 감염의 장기 생존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증가, ▲C형간염 치료제(DAA)**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난제, ▲장기추적 B형 감염인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 연구 ▲당뇨가 결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만성감염질환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부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들이 소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한 50개 기관 중 총 14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종교계와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 중인 창의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캠페인이나 자살예방 교육, 수단 관리 강화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챗봇(AI)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까지 가능한 사업도 선정하고자 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 예술 분야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가정폭력, 학업,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다섯 사람이 서로 상처를 나누며 살자라는 희망을 나누는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극단(劇團) 비유)’, 자살 사별자의 애도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학과 연극 등 예술이 협업하는 ‘자살사별자 애도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한국심리학회)’가 선정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제6차 글로벌백신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mRNA 및 백신 플랫폼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첨단 백신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현황 공유 및 개발 전략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백신개발 현황(김도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질병관리청)과 자가증폭 mRNA 기술(산자이씽, 인도 제노바 바이오제약 CEO)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백신개발전략에 대해 마티나 오츠스 박사가 발표한다. 이어 AI를 활용한 백신개발 동향(백민경 교수, 서울대), 감염병 예방·치료 뿐 아니라 암, 유전질환 등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하는 mRNA 기술(로버트 파리스, 모더나 부사장), 팬데믹 선제적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한 전략 플랫폼(홍기종 교수, 가천대), 자가증폭 mRNA 기술(제럴드 맥이너니, 카롤린스카 연구소) 및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 현황(SML 바이오팜, GC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발표를 통해 mRN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고,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이물 저감화 품질관리 교육’을 6월 27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제품별 사례 중심의 이물 저감화 품질관리 지침과 이물 발견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이물 저감화 품질관리 방법 ▲효율적인 방충·방서 관리 방안 ▲이물 혼입 보고 사례 및 보고 절차 안내 ▲의료기기 품질개선을 위한 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또한, 교육 당일 현장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체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의료기기 이물 저감화를 위한 교육’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0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여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인체자원을 고품질로 관리하고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10년부터 국내 인체자원은행 운영 표준화와 인체자원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인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민간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실무자의 교육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 나라배움터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인체자원 관리자 실무교육’을 개설하고 국내외 바이오뱅크의 운영 현황, 인체자원의 수집·관리, 인체자원 저장실 운영·관리, 인체자원 관리시스템 등 국내 바이오뱅크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체자원은행 관리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6월 19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은 KBN 분양지원센터 및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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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