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함께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 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민철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려서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15일 동탄출장소에서 동탄권역 소상인 20여 명을 초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2차 지급을 앞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소상인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매출 증대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업종별로 체감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종료 이후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화성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사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며 “업종별 체감 차이와 소비절벽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는 9월 11일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사와 훈련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과정은 교육생 20명 전원이 한 명도 탈락 없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은 김포시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미취업 경력보유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사례관리 실천 ▲현장수업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사무용 전산 교육 ▲취업대비 및 직무소양교육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직 사회복지사와의 멘토·멘티 간담회를 통해 취업 준비와 직무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김포새일센터 관계자는 “이 과정은 매년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훈련으로, 올해로 5회째 연속 운영됐으며, 교육생 전원이 중도 탈락 없이 수료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와 경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해 취업상담, 새일여성인턴, 집단상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15일 시청 목민방에서 ‘2026년 주요 투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첫날 기획조정실과 환경국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부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 등 핵심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회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해당 실·국·단·소장이 참석해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원 부족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업은 △민선8기 내 완료 예정 사업 △공약 및 현안 중심 중점사업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발굴 사업 △2026년 신규·증액 사업 등이다. 시는 시급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수혜성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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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