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였던 고(故) 강선영 명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무용극으로 표현한 공연 '명인오마주 - 무용극, 강선영'을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강선영 명인의 소녀 시절, 조선음악연구소 시기, 예술가로서의 고난과 성장, 그리고 유산으로 남은 태평무의 세계를 5개의 장으로 구성해, 강선영 명인이 남긴 전통무용의 미학과 인간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태평무, 승무, 살풀이춤, 무당춤 등 강선영 명인의 대표작들이 극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며, 무용·연기·소리의 융합을 통해 전통예술의 생명력을 생생히 전달한다. 주인공 ‘강선영’ 역은 그의 제자이자 현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양성옥 보유자가 맡았으며, 아역은 무용콩쿠르 수상자 차은서, 청춘기 강선영 역은 정윤혜 배우가 맡아 세 시기를 넘나드는 복합적 인물을 그려낸다. 여기에 30여 명의 ‘강선영춤전승원’ 회원들과 국립창극단 서정금 수석단원,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고준석 부수석, 제14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0일 푸드코트에서 돈까스,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 4종에 대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기준(NSF)의 중요사항을 더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에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된 제품은 ‘쉐프로봇테크’에서 개발한 조리용 로봇으로 돈까스, 라면, 우동, 한식 등 23개의 메뉴를 주문(키오스크 포함)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이 평균 3분 이내에 자동으로 완료된다.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음식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에 대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사진)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01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81.5%,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86.3%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비소세포폐암·고형암 치료제인 ‘옥타이로캡슐40밀리그램(레포트렉티닙)’, ‘옥타이로캡슐160밀리그램(레포트렉티닙)’를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 증상 개선을 위한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Bluekare-T(블루케어-티)’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2025년 7월~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총 120건이다. 이번 7~8월에는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및 물놀이 행사가 많고, 제철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 가족 단위 나들이 및 문화 행사도 개최된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로 충청남도 ‘보령 머드 축제’와 전라남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개최된다. 충청남도 ‘보령 머드 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보령의 천연 머드를 활용해 다양한 방문자 혜택을 제공하며 대천해수욕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전라남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민물고기 잡기 체험 및 거리 퍼레이드, 음악 축제와 공연 등이 개최된다.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찰옥수수 축제’와 충청북도 ‘옥천 포도복숭아축제’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7월 11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2025년 WIPO 글로벌어워즈 시상식에서, 국내 여성·청년 창업 기업인 ‘코드그림’(대표 윤주원)이 본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어워즈는 WIPO가 2022년부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의적·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95개국, 780개 기업이 응모한 가운데, 9개국의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환경기업인 에이트테크에 이어 올해 코드그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과 사업 파트너쉽 등 6~12주간의 맞춤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멘토링, WIPO 플랫폼을 통한 전세계 홍보, 지식재산 전략 자문, WIPO 공식 시상식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 설립된 코드그림은 3D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특허(특허번호 10-2556998)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 기반 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취득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1% 저금리 융자에 이어 강남구가 추가로 마련한 보완책으로, 시설 개선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업종도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미용업까지 확대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150개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업소다.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연매출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지방세 체납,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일정 조건은 제외 기준에 해당된다. 선정된 업소는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20%와 부가세는 별도다. 지원 항목은 조리장 및 영업장 내 노후 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판로확보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C)에서 개최한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이 기술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투자자·유통사·바이어 등과의 협업기회를 모색하는 농식품 분야 유일의 B2B 중심 창업박람회로, 올해 3회째를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농생명바이오 등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200여개의 유망 창업기업이 참가하며, 기술 실증(PoC), 판로 연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유통사, 금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AFPRO는 누적 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229억원에 달하는 투자를유치하고 200억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두며, 농식품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인 연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행사 기간동안 대기업·유통사·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피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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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