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유휴공간 새단장(리모델링), 국립예술단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상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했다. 지역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에 주민들 ‘웃음꽃 활짝’ 국립발레단은 이 사업을 통해 충북 옥천(6월)과 전남 곡성(9월)을 찾아 각각 '돈키호테', '해적' 공연을 펼쳤다. 두 지역에서는 각 470석, 42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주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이라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지원해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전(前) 금융위원장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함으로써,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임위원장, 대내외 소통과 행정 총괄 역할 수행해 대회 준비에 박차 국내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경제계 관심과 참여 촉구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은 40년 가까이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이다. 유 장관은 최 위원장이 이러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을 더하는 것은 물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상화·진종오 두 공동 조직위원장은 각각 동계·하계를 대표하는 젊은 선수 출신으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15~18세)들과 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11월 23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한다.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협의회’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되는 공모전 시상식과 공모전 수상작 전시, 국내외 우수 공익광고 특별전시, 테마별 온라인 전시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영상·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882편이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은 한상귀·김민수·방효빈님이 인쇄부문으로 출품한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편이 차지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작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편은 멸종위기종이 으레 떠올리게 되는 대상인 동물원 동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자신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개사(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OTT서비스 발전방안과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그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OTT사업자가 동반 성장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이들 사업자가 한류 확산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 방송사·제작사와 지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자들이 만성 적자 상황에서도 꾸준히 콘텐츠에 투자해온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OTT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최근 시행한 ‘무료 계정공유 금지’에 대해 넷플릭스의 서비스 정책 변경은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용 콜센터 설치를 비롯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 당하는 사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우리나라는11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2023-2027)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성과이다. 우리 정부는 선거 교섭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을 11월 22일, 진주 혁신도시에 개관했다. 청소년들이 저작권박물관에서 다양한 창작 체험활동을 통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케이-콘텐츠 창작자로 이끌 것으로 기대 개관식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4개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 저작권 홍보대사 도티(나희선), 안무가 리아킴 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박물관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아울러 위원회와 진주시는 경남 진주시를 저작권 특화도시로 선포하고, 앞으로 지역의 창작자와 기업들이 활발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저작권문화가 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관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작권박물관이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음악가, 영화감독, 안무가 등 미래 케이(K)-콘텐츠 창작자로 이끌어 줄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군사 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전남 여수∼서울 목멱산)’ 노선 상에 위치하는 61개 봉수 유적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 잔존 상태, 유구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1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5로 직봉'으로 지정했다. 조선시대 통신체계인 ‘봉수(烽燧)’는 약정된 신호 전달체계에 따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 사실을 중앙의 병조와 지방의 읍치 등에 알리기 위해 설치됐으며, 남북의 주요 끝점에서 시작하여 서울 목멱산(현재의 남산)으로 집결하도록 했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중앙정부는 5개의 직봉, 23개의 간봉 노선을 운영했으며, 전체 노선에는 총 622개의 봉수가 존재했다. 그 중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 제2봉수를 연결하는 '제2로 직봉', 전남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 목멱산 제5봉수를 연결하는 '제5로 직봉'이 남한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직봉 노선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왜구들은 해운선을 이용하여 대마도와 가까운 남해안 내륙뿐 아니라 원거리인 강화도까지 침입했으며, '제5로 직봉'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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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