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광명시흥본부를 찾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12.7만m2 면적(여의도 4.4배)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 7천호를 포함하여, 주택 총 6만 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와 KTX(광명역)가 가깝고 목감천 등 자연환경도 우수해,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먼저 박 장관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전문가 MP(마스터 플래닝) 등을 거쳐 마련한 개발 청사진인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 내 철도 역세권을 콤팩트하게 개발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직·주·락이 어우러지게 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12월 17일(화) 오후 무역협회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관청별 출원동향 및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동 회의는 선진 법제도 마련과 사용자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표 분야 우리 특허청의 주도과제 – 상표침해 인식제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12월 9일부터 3일간 진행된 TM5 회의에서, 특허청은 상표분야 15개 협력과제 중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과제는 각국의 상표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동향과 심사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12월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②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는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많은 단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사전답사를 운영해 광명형 공정여행이 알려지면서 타지역의 참여와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성북구 지역경제과에서 26명, 지난 11월 14일에는 과천시 복지정책과에서 15명이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으로 광명시를 방문해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구로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로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들은 ▲사계절 12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광명 동굴 관람 ▲사회적경제기업에서의 정갈한 한상차림 식사 ▲청년기업 ‘읽을마음’이 소개해 주는 낯선 책과 만나는 비밀스러운 선물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오픈박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약 10건 이상의 신규 참여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한 참여자는 “이번 공정여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몇 년 간 건설업계 경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공급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사비와 토지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시공사가 공사 수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고, 나아가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 업체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건설 업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5~10년 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주택가격이 다시금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올해까지 공공PF 대출 보증 규모를 총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증권사들이 PF확대를 주저하고 있는데다 중소 PF 상당수가 고위험 리스크 수준이라 대형 건설사들 정도만 PF를 구성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민간PF를 활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격적으로 큰 장점을 지닌 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 K-하이테크플랫폼지원단은 지난 16일 일산고등학교와 디지털 기술 교육과 4차 산업 관련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산고등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일산고등학교 안계현 교장과 김종상 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식 당일인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드론 조종과 코딩을 포함한 실습형 디지털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상 지원단장은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드론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미래 진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 12월 16일 김포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기업인협의회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호남기업인협의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김포시 기업지원방안 및 규제개혁,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차담회에서는 경제불황이라는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내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김포골드밸리 교통환경 개선 ▲환경법,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제개혁 ▲공장밀집 지역 화재예방 문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와 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김포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차담회에 참석한 호남기업인협의회 임원은 “건축, 환경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호남기업인협의회와 경제 단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김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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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