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동 사업은 2024년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동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인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회복) 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선별)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지원)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도약)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회복) 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9월 12일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표창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 침, 뜸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현재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시군구청)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러한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사업부문에서 5개 지역이, 기고부문에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월 12일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첫째 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26주차 이후 10주 연속 증가했다. 2025년 누적(36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5,306명)의 60.6%(3,2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7.9%(948명), 19~49세가 10.2%(543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 36주차에 39.0%(+1.3%p)로 3주 연속 증가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36주차에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증가폭은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9월까지는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3,7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총예산 규모는 4조 6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승인된 일반구 설치에 따라 구청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 예산도 반영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96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청 체제 준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동절기 대설 대비를 위해 ▲시도1호선 토지보상비 30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43억 원 등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에도 13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토지보상비 59억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47억 5천만 원 ▲서해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10~11일 이틀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구매 상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7월 30일에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민간 건설사와 관내 기업의 건축·기계·전기·소방·토목 등 아파트 건설에 투입되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한 건설사별 아파트 사업규모는 ▲㈜BS한양 1,710세대(풍무역세권 B1·B2블록) ▲대우건설(주) 1524세대(풍무역세권 B3블록) ▲㈜호반건설 956세대(풍무역세권 B5블록) ▲㈜대원 612세대(북변2구역) ▲㈜문장건설 385세대(사우4구역) 등 총 5187세대로, 내년에도 4400여 세대 추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번 상담회의 주요 성과는 ▲관내 건설관련 기업 65개사, 약300건의 1:1 상담진행 ▲지역업체와 건설사 간 직접 소통 창구 마련 ▲관내 기업의 판로 및 참여 기회 확대 ▲건설사의 관내 우수기업 발굴 노력 ▲민간 주택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지자체 주도 양방향 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네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제한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15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