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철새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로 철새도래지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 현재 125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2월에 접어들며 평택, 안성, 천안 등 철새도래지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대응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있는 27개 위험 시·군의 방역 및 재난부서가 함께 참석해, 기관별 방역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점검(11.24.~12.10.)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겨울철 들어 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했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①창업 우수사례 공유, ②장관과의 대화, ③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사단법인 하남시기업인협의회가 지난 16일 “2025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협의회 소속회원 기업인 대표와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가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과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김승현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올해는 협의회가 창립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다. 협의회의 주춧돌이 되어주신 회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회원사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박선미 시의원 등에게 5성급 호텔유치, 캠프콜번, K-컬처 복합콤플렉스 추진 등 하남시 발전에 힘써준 데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격랑 속에서도 쉼없이 도전하고 헌신하신 기업인 여러분의 강인한 리더십과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기업인 분들이야말로 하남시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다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도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공정거래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해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촉식은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해 온 공정거래지킴이 단원들이 참석해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가맹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가맹 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봉자 경기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알림 대상 혜택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만 14세 미만 제외) · 이용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혜택알리미 가입·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① 정부24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② 모바일에선 정부24 하단에 "혜택알림"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③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이후 이용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④ 정부24 회원가입 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맞춤혜택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⑤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17일 화성시의회 제246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본예산을 총 3조 7,52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3조 5,027억 원 대비 2,496억 원, 7.1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조 3,075억 원, 특별회계 4,448억 원이다. 시는 본예산 편성 시 민생 안정, 미래성장, 균형발전이라는 세 축에 중점을 두는 한편, 내년 2월 출범하는 4개 구청 출범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새로운 행정 체제 운영에 대비했다. 먼저, 민생 분야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1조 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사업 등 60억 원 ▲운전자금 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85억 원 ▲자살예방핫라인을 비롯한 자살예방센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성형 돌봄체계 확대 예산 등을 편성했다. 미래성장 분야에는 ▲AI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 16억 원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산업 지원 26억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09억 원 ▲출산지원금 8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4억 원 ▲외국인근로자 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는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이뤄졌다. 기타 항목은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요약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수료·광고 등 소상공인 상생지원, 지역사회 공헌, 입점업체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했다. 조사 표본은 서울 시내 권역별 인구 분포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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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