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추경으로 128억 원 더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미국· EU·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기술규제를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KOTR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월 시·군·구에 직접 찾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엄진섭 구리부시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적십자봉사회,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위기자 연계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이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6일 공공조달 인공지능(AI) 대전환 준비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I 기반 지능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이든티앤에스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했다. 조달청은 새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조달 AI 대전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AI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와 AI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든티앤에스는 조달청이 2025년 2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물품 세부품명을 신설한 이후, 최초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AI 기반 광학문자인식 솔루션’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 판매 중인 업체이다. 김연기 이든티앤에스 대표는 “올해 신설된 조달청의 AI 소프트웨어 품명 및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본 제품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AI 분야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앞으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진행한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17일 오전 11시 발굴현장에서 표산고분군의 구조와 축조 방식, 출토 유물 등 그간의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은 고대 마한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 중 하나로, 군집된 고분군 속에 장고 모양을 닮은 장고분(長鼓墳)이 조영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다. 하지만, 1984년 처음 발견 당시 이미 모든 고분이 도굴된 채 확인됐고, 이후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고분군의 구조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연차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5년간의 주요 조사 성과로는 첫째, 함평지역 고대 마한세력은 백제, 중국, 일본과 긴밀히 교류했다. 장고분은 왜(일본)계 묘제를 수용한 형태이지만, 전형적인 왜계 유물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지역생산 토기, 중국 남조의 동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현지 시간)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 이로써,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것이다. 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산시는 오는 8월 한 달간 사회진입 초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무주택 청년 50가구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사업 참여자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 ▲공공기관에서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 유사 사업 중복수혜자의 신청은 제한된다. 선정된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이자 상환액 실비를 연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신청을 통해 5년간 총 4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 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중구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분기 총 1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2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