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완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 손해배상액 현실화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 우편발송은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KT모바일)는 11일부터 발송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6,825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 대비 2,505억 원(2024년 4조 1,780억 원 → 2025년 4조 4,285억 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백화점(대표이사 정준호)은 10일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상생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이다. 특히,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역대 최대규모인 소상공인 2.9만개사가 참여하고, 144개의 지역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동행축제 상생판매전은 지역행사의 일환으로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롯데백화점은 행사기간 동안 상생판매전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제품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10만원이상 구입하면 1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상생판매전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잠실점장 및 대외협력부문장 등과 함께 동행축제 기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이번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은 소상공인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라이콘(LICORN)으로 성장할 강한 소상공인으로 ㈜반석산업 등 총 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 또는 융합을 통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차 오디션을 통해 7,147개 기업 중 16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파이널 오디션을 통해 최종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민간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연계한다. 최종 선정된 60개 기업 중 ’25년 강한 소상공인 통합 대상 기업으로 ‘㈜반석산업(전북 정읍)’이 선정됐다. 반석산업은 올바른 곡식을 뜻하는 ‘옳곡’ 브랜드로, 고창 땅콩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알갱이가 없는 땅콩버터 스무스, 캡슐형 땅콩버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한 유망한 소상공인이다. 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대전 한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에서 '2025 청년창업 블루밍 데이(Blooming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블루밍 데이(Blooming Day)’는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창업벤처 분야 일곱 번째 정책현장 투어로, 선배 청년 창업가, 초기 청년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청년 예비창업가 등 청년 창업과 관련된 200여 명의 창업생태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10일(수)과 11일(목) 이틀간 개최되며, 정부, 청년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청년창업 토크콘서트’, 대학 창업동아리 21개팀이 참여하는 ‘대학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창업거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중심대학 RISE 정책 세미나’, ‘창업기업 투자유치 IR’ 등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열린 청년창업 토크콘서트에서는 노용석 차관을 비롯해 선배 창업자, 초기 청년 창업기업 대표, 창업지원기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실제 창업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9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대한항공 테크센터(부산)에서 UH/HH-60 헬기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육군,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UH/HH-60 헬기는 육군(UH-60)과 공군(HH-60)에서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로, 성능개량을 거쳐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목적(Multi-Role)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화율 향상과 국내 부품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어 국가 경제와 안보 강화에 동시 기여할 전망이다. UH/HH-60 성능개량사업은 총 9,94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헬기의 아날로그 조종실을 전자지도, 다기능시현기 등이 장비된 디지털 조종실로 개량하고 새로운 생존 및 항법/통신장비 등을 탑재하는 사업으로, 2029년부터 성능개량된 헬기가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향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5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15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다양한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2024년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건(80건) 중 패션분야가 30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과 자체 브랜드 유통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해(’24년 지원)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24년)해 상표권을 되찾기도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9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및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강화 등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관세청 감사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실시했다.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알이백(RE100 :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이백(RE100)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강연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방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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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