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내카드 한눈에’ 메뉴 이용 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내 자동이체 한눈에’ 메뉴 이용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의 자동납부를 변경·해지하면, 실시간 처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이번 주말 용산에서 ‘군지순례’ 어떤가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마련된 서울 용산 군데군데 숨겨진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빙고를 완성해주세요! 빙고를 모두 완성하면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미션 빙고 챌린지 응모방법 'STEP 1' 각 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한 뒤, SNS에 인증샷 업로드 'STEP 2'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국군 응원 글과 함께 이벤트 응모 *이벤트 응모는 하단 본문 링크를 통해 참여 'STEP 3' 이벤트 응모는 2빙고부터! 빙고가 많을수록 푸짐한 경품 미션탈출게임 클리어 인증이 포함되는 줄은 1빙고만으로 응모 가능 ◆ 군데군대 군지순례 이벤트 안내 · 이벤트 운영/응모 기간 : 9. 21.(토) ~10. 19.(토) · 응모하는 곳 : https://naver.me/F3T9WJXb · 당첨자 발표 : 10. 31.(목) 오후 2시 · 경품 : 갤럭시 버즈 3(3명), JBL Go 4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10명), 비트리 프리미엄 도킹형 보조배터리(30명), 국방부 한정 변온 머그컵(101명)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군 제76주년 국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 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 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소상공인분들 주목!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입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자 환급 신청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Ⅴ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Ⅴ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 대상 2019.3.1.~2021.3.5까지 레드/블랙큐브 아이템을 사용한 모든 이용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9.23.부터 연말까지 넥슨 누리집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 예정 보상 금액, 어떻게 결정?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캐시로 환급하며, 현금으로도 환급 가능합니다. 게이머들의 보호를 위한 첫 집단분쟁조정 사례로,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 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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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