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교육 위원장으로 박상혁 의원을 선출했다. 박상혁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교육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먼저,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년만에 서울시 지구 단위 내 용적률을 110%까지 상향시키고,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 부대표를 맡아 주도적으로 서울 바로 세우기와 당정관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있어 서초·강남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공론화했으며, 자전거 도로 연계‧길마중길 확장 등 서초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서울시 교육 현안이 쌓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또한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하여 총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제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치유 기반의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자 의료계 임상연구팀과 연구 교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치유’란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신체적ㆍ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서 실제 증상 완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보건ㆍ의료ㆍ교육ㆍ관광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의료계 관점에서의 산림치유 효과와 연구추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종영 연구팀이 중년 심혈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 운동 기반 집중심장재활프로그램(Intensive Cardiac Rehabilitation, ICR)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운동처방 지침을 토대로 숲길 지형에 따른 운동강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그 결과 산림 운동이 심혈관질환 발병의 절대적 위험률을 평균 4.7% 감소시켰다.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포천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형 사업으로 선정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포천시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포천시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신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체는 ▲성신전자 ▲(주)에이오지히팅시스템 ▲솔모루 ▲(주)산과들에 ▲(주)메가자이언트 ▲(주)HJNL ▲조하 ▲(주)제이와이디자인 ▲한집 ▲미트장 ▲(주)유일캔 ▲에코베스트 ▲한영본딩 ▲(주)다정 ▲신영 ▲(주)하이우드 등 16개 사다. 검색 광고, 콘텐츠 제작,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공모, 사업신청, 집행관리, 정산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루어져 보조금 업무를 효율화, 표준화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정기업에 대한 현장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포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 중 지원 폭이 가장 넓다. 응시료는 응시일 기준일,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미취업 상태인 경우 지원한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신청자는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등 총 909종의 자격에 대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248종의 국가전문자격이 추가된 것으로, 올해에는 지원 분야가 대폭 확대됐다. 수강료 지원은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상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첫발을 뗐다. 시는 광명시창업지원센터에서 지난 31일 2024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주제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전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기업,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컨설팅 기관이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 경영전략 수립 등 기업별 특화 주제, 세부 내용,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컨설팅에는 ▲광명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공예협동조합손수지음 ▲주식회사 미앤드 ▲마음이음협동조합 ▲협동조합지구애나비 ▲희망창업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올해 12월까지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사전미팅에 참석한 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는 “이번 컨설팅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경제’를 시정 목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교육 ▲공정무역 및 공정관광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