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5010억 원 규모로 편성! 산업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 Ⅴ 첨단산업 육성 2조 894억 원 (17.3%↑) Ⅴ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9,670억 원 (4.5%↑) Ⅴ 글로벌 통상·ODA 확대 1,951억 원 (28.3%↑) Ⅴ 경제안보 강화 1조 8,509억 원 (1.4%↑) Ⅴ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되어 성적 허위이미지·영상물로 유포되는 피해 Ⅴ 원스톱 피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Ⅴ 365일 전문상담 · 상담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게시판 Ⅴ 시·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 * 지역별 찾기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혹시 치과에서 치아 엑스레이를 찍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몰랐던 자신의 치아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Q. 치아 엑스레이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누구의 사진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2024 세법개정안 ④ 만능통장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 더 강력해진 혜택이 담겼어요. 납입 한도가 두 배로 늘고, 금융이자 비과세 한도도 무려 2.5배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 새로 생기는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무려 천만 원이랍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8월 29일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했다.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설 분야에 모듈러 공법 도입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 분야도 모듈러 공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찾아 관련 인프라 및 인천시수소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전체 광역버스 중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 40여대를 운행 중에 있어 향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재 광역버스는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서 친환경 연료인 전기, 수소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로, 그 중에서 짧은 충전으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특히,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여, 수소버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인근의 수소버스 충전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충전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친환경 버스 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소연료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8월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6월 17일이다.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추가 1,000억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복숭아,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다만, 초기에 많은 판·구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13시 30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40여명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의 응급실 인력 이탈 및 그로 인한 진료 차질 우려 상황을 공유한 뒤, 병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상황의 확산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앞서 중대본(8.28.)을 통해 발표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및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9.11.~25.)’ 지정 등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상급종합병원 등도 추석 연휴 기간 진료역량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에도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원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도 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병원을 집중 관리해 선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