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7일 경기 성남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여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저전력 디스플레이’ LTPO OLED 패널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 10년(’13년~’22년)간 한국의 출원건수와 출원증가율이 모두 1위를 기록하여 한국이 LTPO OLED 패널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PO OLED 패널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23.7% 성장]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LTPO OLED 패널기술은 ’13년에 65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간(’13년~’22년) 연평균 23.7% 성장하여 ’22년에는 440건에 달했다. [붙임1] [한국은 출원량 1,052건으로 세계 1위, 연평균 증가율 70.9%로 세계 1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출원량은 1위한국이 40.4%(1,05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그 다음으로 2위중국 27.9%(728건), 3위일본 21.8%(568건), 4위미국 6.0%(156건), 5위유럽연합 0.6%(1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70.9%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의정부시는 8월 2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국민소득 7만 달러 도약, 게임 체인저 경기북부’를 주제로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인 및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 ▲김민재 NC소프트 AI Tech Center 센터장의 ‘AI&디지털 기반 스튜디오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영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 재편 등 경기북부의 새로운 기회를 주목하고 주력 산업의 설정 방안과 더불어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김민재 센터장은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27일 RE100 현황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2024 지속성장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의 RE100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RE100 대응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 등의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RE100협의체’를 결성해 운영중인 (사)한국에너지융합협회의 정택중 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비즈니스 환경변화 ▲국내 기후위기 대응 현황 ▲국내외 RE100 동향 및 이행방안 ▲국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RE100협의체의 지영승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정부·경기도의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A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왔던 RE100에 대해 최신 현황과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됐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을 소개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7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명 :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경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 하여 혁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➋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맞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는 김포산단 여성기업인협의회 임원진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실시했다. 김포산단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여성기업인들의 권익증진과 대외 역량 강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김포산업단지 내 17개 여성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김포시 기업지원 시책 소개와 여성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관내 여성기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김포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망 확충, 인력확보의 어려움, 산업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등 여러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조이금 회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여성기업인의 목소리를 전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김포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기업인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김규식 부시장은 “지역경제와 기업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보여준 기업인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기업 지원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건의사항의 철저한 관리와 피드백 제공 등 여성이 기업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의왕시가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의왕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100% 인상해 지급 금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왕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시는 의왕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에서도 반납 즉시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반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면허 반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안전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의왕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의왕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다. 1인 100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해 온 이 사업은 지역화폐 수요처가 관내로 제한되어 있어 학원 수강 및 취업 컨설팅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맞춤형 취업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상반기 관련 중앙부처와 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하는 올 하반기 사업부터는 현금 실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폭넓은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도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을 삭제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이력서 첨삭비, 면접용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 공간 이용비다. 응시료와 학원비의 경우는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