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운영(11.28.~)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부담도 개선 되겠네~ 도로 이용정보·단속정보가 연계되어 단속 범위가 확대 되겠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해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일환으로 파주시 심학산 돌곶이길 상권에 조성했던 ‘심학산 빛의 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원은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 이후 인근 상권 저녁 시간대 매출액이 점심 시간대 매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은 상권과 문화를 융합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파주돌곶이길상인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파주 돌곶이길 상권은 심학산과 출판도시 등 인근에 관광 인프라가 많아 주말이나 평일 낮 시간에는 관광객 방문이 많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점포 매출액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이에 야간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학산 돌곶이길 둘레길 내 미디어아트 조형물 14개를 설치하고 지난해 6월 5일 점등식으로 ‘심학산 빛의 거리’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후 야간 영업시간 연장, 빛의 거리 홍보 등 상인회 후속 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저녁 시간대(18시~23시) 매출액이 주간 핵심 시간(점심시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올해 정비 물량 중 3,126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 2개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단계로, 시는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즉시 결정되거나 고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 주민들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사항을 정리·보완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부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정비구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