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복청은 6월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와 함께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전략회의에 이은 이번 제2회 전략회의에서는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실이 밀집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실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대회의실에서 김능식 제10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능식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제4회) 출신으로, 평생교육국장, 오산시·안양시 부시장, 복지국장, 안전관리실장 등 도정과 시정을 아우르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행정전문가로서,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거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집중하고 있는 전략산업(미래 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수소 경제 클러스터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 확보 ▲국내외 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강화 ▲산학연 협력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유연한 행정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