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크루즈 승하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기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하선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부산항에 입항 예정인 중국발 크루즈는 총 173항차로, 지난해(8항차) 대비 약 2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가 8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관·출입국·검역(CIQ) 등의 수용 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김명진 해양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세관·출입국·검역(CIQ) 유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대형 크루즈 입항 시 터미널 내 병목 구간을 점검하고,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동선 개선,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2026년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우수한 훈련 기반 시설을 가진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은 이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 대-중소기업 및 지역 간 AI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등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분포를 고려해 총 20개소 내외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5억원 내외의 사업운영비·기반시설 구축비와 함께 기존 일반 훈련비의 300%에 달하는 고단가 AI 특화 훈련비가 지원된다. 특히 거점형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기업·대학·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기관이 다수의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하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수급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25.9.2.)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금구분지급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어 버려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르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