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기술 이용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과 백신개발을 위한 민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2.3%)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하동군, 구례군, 안동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 공표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①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