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을 통해 '대체불가 배우' 김지훈이 카리스마 군주로 거듭난다. 오는 4월 ‘보물섬’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드라마 '철인왕후', '최고다 이순신', ‘각시탈’, ‘대조영’ 등을 연출하며 믿고 보는 재미를 인정받은 윤성식 감독이 드라마 ‘왕의 얼굴’, ‘발칙하게 고고’를 집필한 윤수정 작가와 의기투합하고, 육성재(윤갑/강철이 역), 김지연(여리 역), 김지훈(이정 역) 등 신선한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김지훈이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맞서는 가상의 왕 ‘이정’ 역으로 15년 만에 사극에 도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정'은 나라와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성군이자, 왕으로서 국법으로 금지된 무녀의 출입을 용납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의 군주다. 하지만 궐내 흉흉한 사건 사고가 끊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3월 19일 17시 덕풍2동장실에서 하남시니어클럽, 덕풍2동행정복지센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협약 기관들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기존 3개 기관 외에도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롭게 참여하여, 청소년 복지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할 계획이다. 박순희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상우 덕풍2동장은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와 중국 연길시 룽마트 그룹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길림룽마트상업그룹유한공사와 ‘해외 판로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연길시 장학빈 부시장, 룽마트그룹 박철남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룽마트 그룹 소매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더불어 양측은 룽마트 매장 내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관 운영과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공동 진행하고, 연길시의 우수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길시 해외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구매상담회도 추진한다. 롱마트는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테일 프랜차이즈로, 롱마트 슈퍼마켓과 매일롱 편의점 등 4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리테일 기업 100대 순위에 들어간 기업이다. 장학빈 연길시 부시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됐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상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8월에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건은 ‘24.12.19일 예비판정 건으로 현재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주)이 신청한'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주)가 신청한'단일모드 광섬유'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간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대표브랜드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24.11.15)’의 후속 조치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력을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백년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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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