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후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가 지역사회 공헌형 전략모델 개발을 위해 '2025년 김포시 지역현안 해결형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공동의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보완 ▲지역 스토리가 담긴 관광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이용자 중심의 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접수는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김포시에 소재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모델 개발 및 실행비와 ▲대내외 유관사업 및 협력 네트워크 연계 ▲성과홍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구 감소 위기와 지방 소멸 대응 해법의 우수사업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넥스트로컬’이 7년 차를 맞아 전국 팔도를 무대로 창업활동을 시작할 서울 청년을 모집한다. ‘넥스트로컬’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을 서울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다. 시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로컬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 140명(약 70팀)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넥스트로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관련 안내는 5일 11시부터 공개되며, 관련 문의는 운영사무국, 서울시 대외협력과 또는 넥스트로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참여자를 선발한다. 심사는 창업을 원하는 지역 및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사업 관련 경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연령가산제를 적용해 군복무로 인해 청년 혜택 시기를 놓친 제대군인에 최대 3년(1982년 3월생까지) 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대사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소재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효능을 가진 자원 중심의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 효능 정보와 함께 추출물 등 ‘자원형 소재’ 뱅크를 구축했고, 2022년부터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목적형 소재’ 뱅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사질환은 신진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산·학·연의 수요에 기반해 대사질환에 활용할 해양수산생명자원 소재를 발굴하고 소재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소라, 톳, 가시발새우, 해당화 등의 해양생물에서 1,350점의 소재를 추출했으며, 동 소재의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한 효능을 분석하고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화*(A등급 153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월 4일(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고, 향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분들을 초청하여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이 포함된 3월 한 달 동안 성실납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 지속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필요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개선 요구 1.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장기 치료(8주 초과)를 희망 시 치료 필요성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시 조정 기구 및 절차 마련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향후 치료비 수령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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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