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미스트롯4' 윤윤서가 레전드 미션에서 충격의 빅매치에 나선다. 2월 1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는 대망의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으로 꾸며진다.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레전드 미션은 오직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치열하게 맞붙는 라운드다. 8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미스트롯4' 열풍으로 물들인 가운데, 레전드 미션은 그 열기에 폭발적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인의 트롯퀸들은 레전드의 곡을 두 명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미션과 2라운드 개인 무대를 펼친다. 마스터와 국민대표단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한 곡 미션은 듀엣 상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그런 가운데, 트롯 천재 윤윤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해 현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한다. 가시밭길을 자처한 윤윤서의 선택에 마스터들은 "이건 사고야, 사고! 대형 사고!", "말도 안 돼", "윤서 양 무섭네요"라는 아우성을 쏟아낸다고. 대결 상대로 지목된 트롯퀸 역시 "미쳐버리겠다.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극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이 함께했다. 세미콘 코리아 2026은 국내외 약 550여 개 반도체 기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다.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부품 등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시장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세미콘 코리아에 참가한 관내 반도체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설계·소재·장비·인력 등 전방위적인 생태계 경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로 보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2025년 3월)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①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②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③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S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3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