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5천억원의 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대표적인 해산물 표본과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등 해녀박물관 유물 26점과 해녀들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순비기나무 등 생약표본 7점과 관절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까마귀쪽나무가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턱 공간을 재현했다. 제주해녀들은 저체온증, 감압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차가운 바다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자원을 활용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서울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와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우덕 윤덕병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기반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획 및 기술 교류 ▲양 기관 협력연구 통해 구축된 데이터 및 플랫폼의 상호 공유·활용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분석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학술교류 협력 등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업계, 학계, 병원 및 관련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형 통합 오믹스·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을 원활하게 시범운영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독성평가 연구회’ (Personalized Toxicity Initiative, PTI)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I 기반 독성예측평가 기술개발 사업 소개 ▲대사체-의료 빅데이터 기반 약물 반응성 예측평가 기술 추진 성과 및 활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이지 않아 더 위험 겨울철 운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 미리체크 · 기상·도로 정보 수시 확인 · 타이어 마모 수준, 공기압 점검 ■ 특히 주의 · 오전 출근 시간대 · 교량 위·터널 출입구·그늘진 커브길 ■ 절대 감속 · 앞차와 안전거리 충분하게 · 급가속·급제동·급회전 금지 ■ 차분히 대처 · 미끄러질 때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5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9988’이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는 물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늘렸다. 또 민간과 협력해 질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 서울시민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도록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① 걸음 목표 달성에 따라 ‘티머니GO’ 마일리지, 대중교통 할인 등 추첨권 지급' 첫째,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출퇴근·통학·장보기 등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탑승과 걷기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티머니GO’와 연계한 보상을 신설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티머니GO’에 회원 정보를 최초로 연동하면 1,000마일리지(1M=1원)를 제공한다. 17일부터는 하루 8,000걸음을 걸으면 티머니GO앱에서 추첨권을 지급하는데, 당첨되면 마일리지나 택시 등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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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