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6일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5인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실을 방문한 이들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전하고 정부의 관심과 화답을 요청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할 했다”는 주민대표단의 한목소리에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나라가 하는 일” 이라며 “경제성 비중이 높은 예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기간 성북구민의 60%가 넘는 26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면서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4일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분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교육서비스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서비스 분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과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교육 서비스 업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광명교육지원청과 소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계자들도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광명시 교육서비스 업종 간 협력체계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 가치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서비스와 사회적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이 지난 23일, 고양도시관리공사,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양특례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대영 동국대학교 BMC 행정처장, 강찬구 일산동부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 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기 위해 기관 간 인적·물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 기관은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정책 개발 ▲리빙랩 활성화 ▲기업 실증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균 원장은“이번 협약은 고양시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고양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향후 다양한 관내 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이 지난 24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고양시 지역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하천 유량, 유사량, 하천 유역 공간정보 등 수자원의 기초자료를 측정, 조사,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진흥원은 기술원은 ▲지역 산업 창업 및 기업 경제 활동 활성화 ▲상호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지역 일자리 발굴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산업진흥원 한동균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진흥원과 기술원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양시의 관련 산업 발전과 기업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원 이영기 원장은 “협약을 통해 이룰 기업의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고양특례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