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원,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성남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최초로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두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외식업 소상공인 2,500여 개소다.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 프랜차이즈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9만 원이다. 1개월당 3만 원, 최대 3개월까지로 산정했다. 구는 8월경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9~10월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이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모바일 마케팅·배달 플랫폼 등 디지털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홍보·예약 시스템 등으로 판로를 개척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안)을 상정하고 구 의회 의결 후 예산 2억3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로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38억원 규모의 융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9억 8,1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2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원 등이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융자의 조건은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하반기 직접 융자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배정액 40억 원 중 상반기 지원분을 제외한 9억 8,100만 원 규모로, 연 1.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과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최대 3%까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월 초 5일간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과 구로구 내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 개시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토ㆍ공휴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을 앞두고 7월 5일 15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측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간 선의(in good faith)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오는 7월 9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ABLE) 정례회의는 미국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가치 안정화 가상 화폐(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최초 포괄규제인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시행 등 국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 협의체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사업 연계(비즈니스 매칭과 자문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 유치, 판로 개척, 국제 교류망(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는‘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신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 미래를 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조사 중이며,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 연이은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면서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며, 7월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기존 7월 18일에서 7월 25일로 선제적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인 203개 지자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조기 추진단’(단장: 자연재난대응국장)을 운영중이다. ‘조기 추진단’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조기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을 목표로, 장마철 대비 사업장 전수 점검(3~5월)과 사업 조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6.26.)했으며, 또한,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자(현장소장, 감리단 등)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 동안 급경사지 낙석·붕괴와 사업장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7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