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마포구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대문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2월 5일 초‧중등 전환기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맞춤형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와 한국외대는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영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화된 교육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 전환기 영어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안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 방과 후 영어 교사단 ‘외대쌤’ 선발 ▲‘외대쌤’ 연수 및 수업 컨설팅 등 역량 강화 ▲방학기간 관내 학생 대상 영어 방과 후 교육 운영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동대문구’라는 목표 아래 구의 역할, 대학의 역할의 한계를 구분 짓지 않고 협업하여 관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월 5일 14시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월 수출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양 기관이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부터 현지 정착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해소를 위한 전략 제공 등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가성비를 내건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전세계 AI 시장에 ‘스푸트니크 모먼트’, ‘딥시크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AI 핵심강국’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막이 오른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첨단산업 중심지 서울이 나서 대한민국 AI 시장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선제적인 행보이자 의지다. '5일, ‘AI산업육성 전략 자문회의’ 개최…대기업‧스타트업‧학계 권위자 총출동'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AI분야 대기업·스타트업 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10명)을 초빙해'AI산업육성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 센터장,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장병탁 서울대 교수, 정송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지기성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사장, 배순민 KT AI lab 상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유수연 ㈜네이션에이 대표, 하헌석 CUBIG CTO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신체·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서비스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환자·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디자인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협소한 시장, 낮은 수익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도 신제품 개발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디자인기업을 지원해 발달장애인 전용 전동 칫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욕실 안전프레임, 휠체어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보행 내비게이션 등 약자동행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약자동행 제품·서비스 개발에 나설 디자인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서울 소재의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인 주도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을 말하며, ‘디자인 주도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조정위원회 출범 후 역대 최고, 임대차 분쟁 원인 계약해지, 수리비 순]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쟁조정 2건 중 1건 해결, 안심조정·방문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성과]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으며, 이는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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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