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의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서울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향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4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마련한 시설이다. 개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368개 사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5,665억 원, 투자유치 4,059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며,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 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 기업 최대 1년) ▴해외 진출 ▴투자유치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화 지원 ▴금융사와 개방형 혁신 연계 ▴규제, 마케팅, 노무 등 교육·멘토링 ▴국내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악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0년 4월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다소 낮은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열효율은 12%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 올해 구는 작년 대비 1.5배 많은 2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 주민은 대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계약이행 증빙서류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양천구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가운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을 확대 시행하면서 중식도우미 인력을 ‘어르신 일자리’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중식 도우미’ 참여 인원을 기존 120명에서 229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한 달 3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29만 원의 활동비에 더해 월 1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양천형 경로당 중식도우미’ 도입을 통해 처우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자격 요건도 완화해 종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0~64세 차상위계층, 60세 이상 순으로 양천구민이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과 도우미 일자리 제공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설 이후 농축산물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등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인 16만8천톤을 공급하고,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했다. 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지만 정부 할인지원이 종료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연휴 기간 내린 대설과 이번 주말 예보된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공급 여건도 불안해 질 가능성에 대비해 도소매 유통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확 작업 지연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소비자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설 이후에도 가격 급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구직자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천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천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천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➁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➂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➃ 기술자료 임치제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하여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산물 수출액이 2023년 대비 5.5% 증가한 4.3억 달러(한화 약 6,124억 원)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해외시장을 겨냥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며 우리나라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수출통합조직 육성,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임산물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각 국의 소셜미디어 활동가(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산 밤, 감, 대추 등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림청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임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상품을 개발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한류문화 확산 및 건강한 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2월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