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12월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②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는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많은 단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사전답사를 운영해 광명형 공정여행이 알려지면서 타지역의 참여와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성북구 지역경제과에서 26명, 지난 11월 14일에는 과천시 복지정책과에서 15명이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으로 광명시를 방문해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구로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로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들은 ▲사계절 12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광명 동굴 관람 ▲사회적경제기업에서의 정갈한 한상차림 식사 ▲청년기업 ‘읽을마음’이 소개해 주는 낯선 책과 만나는 비밀스러운 선물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오픈박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약 10건 이상의 신규 참여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한 참여자는 “이번 공정여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 K-하이테크플랫폼지원단은 지난 16일 일산고등학교와 디지털 기술 교육과 4차 산업 관련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산고등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일산고등학교 안계현 교장과 김종상 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식 당일인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드론 조종과 코딩을 포함한 실습형 디지털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상 지원단장은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드론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미래 진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 12월 16일 김포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기업인협의회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호남기업인협의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김포시 기업지원방안 및 규제개혁,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차담회에서는 경제불황이라는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내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김포골드밸리 교통환경 개선 ▲환경법,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제개혁 ▲공장밀집 지역 화재예방 문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와 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김포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차담회에 참석한 호남기업인협의회 임원은 “건축, 환경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호남기업인협의회와 경제 단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김포시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3,659억 원)보다 216억 원 증액된 1조 3,8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440억 원으로 올해(1조 2,067억 원)보다 373억 원(3.1%) 증액됐고,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 원으로 올해(1,592억 원)에 비해 157억 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0억 원, ▲ 문화유산 1,332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126억 원(5,173억 원→5,299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협상이 12월 17일~1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이번 3차 협상에 임한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올해 3월 협상개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이어온 분야에 더해 통신·금융,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상도 본격 개시하기로 한 결과, 총 1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아세안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교역 인프라 및 제도를 보유한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단,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원장,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의 아세안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2025년 출범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 협의체이다. ARTD는 산업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 하에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호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통상 정책 분야 공동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포럼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대규모 경제원조, 정책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간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월 16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역동적 혁신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14.7월) 10년을 맞아, 중견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57점의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오늘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대창의 조시영 회장이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우리 산업에 기반이 되는 비철금속 기업을 창업하여, PCB(인쇄회로기판) 도금용 소재(동양극, 銅陽極)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89년 상장 후 연평균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주력 제품인 황동봉(黃銅棒) 분야에서는 국내 1위, 세계 5위 기업으로서 국가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에스디바이오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