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신학기ㆍ봄맞이 온(‘ON’)라인 중심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특별 기획전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공영홈쇼핑,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40여 개 판매채널에 중소ㆍ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다. 행복한백화점,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중소슈퍼마켓 200곳),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촉전은 10여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ㆍ배달의민족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1,816억 원)의 경우, 디지털 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되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회원가입 불요). 또한,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천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25.4.7~5.7)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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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