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신규 지원 과제는 31개로 지난해 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공동 R&D와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색연구 5개와 R&D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을 연계하는 R&D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구원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 정체 또는 중소기업 회귀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한다. R&D 이외에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대내외 경영환경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 중인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가 1인 가구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방안이다. 지원 인원은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단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과 임차료 기준 등 세부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우선 선발이 이뤄진다. 결과발표는 오는 3월 중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초구가 커피전문점에서 하루 수십만톤씩 쏟아져 나오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서초구는 이달 20일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재생에너지 기업 ㈜천일에너지와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배출 신고부터 무상 방문수거, 재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주요 골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는 협약 업체의 무상수거로 수집·운반·매립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커피전문점은 종량제 쓰레기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협약업체는 다량의 커피박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확보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커피전문점을 모집하고, 커피전문점은 폐기물 간편 처리 모바일앱 ’지구하다’를 이용해 업체 등록 후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협약업체는 해당 수거일에 업소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할인행사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주관하는 한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설 성수기와 그 이후에도 도․소매 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자금 등으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 계통 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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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