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했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10월 2일(목) 23시 55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9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을버스조합 간 면담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졌으며, 10월 2일 공식 서명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은 마을버스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명 다음 날부터 올해 재정지원기준액(510,457원)을 확정해 집행에 돌입하며, 2026년도 재정지원기준 수립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운행률 향상과 신규 기사 채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증액 등 실질적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조합은 인가 현황, 운수종사자 채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한다. 이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행정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스템(DR) 전환을 통해 나라장터 대금지급 서비스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달 관련 전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보 청장은 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 운영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들이 타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에 따르면 공영홈쇼핑과 네이버쇼핑, 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은 우체국 쇼핑몰의 운영 중단 피해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이후 4일 만인 9월 30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한유원은 우체국 쇼핑몰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거래 비중이 높아 대체 판로가 신속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판매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 소상공인 200여 개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원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판매 촉진을 위해 금년도 온라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지원 예산(114억원)의 37.7%인 4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1개사 당 할인쿠폰 발행비용의 지원 한도도 1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쇼핑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품별로 할인율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는 금융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며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마지막 터치가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에 직결되므로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낮은 자세로 유관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유관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 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하여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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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