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2월 5일 11: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➊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➋피해구제·규제개선, ➌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경기 안성 소재 안성팜랜드에서 '2024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홍보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49개 경영체가 생산한 동계 사료작물 33점과 하계 사료작물 16점이 출품됐으며, 1차 성분평가와 2차 외관평가를 거쳐 하계 사료작물 4점, 동계 사료작물 4점 등 총 8점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최우수상은 전남 영암의 송림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도)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경북 경주의 오봉산낙농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신강태), 장려상은 전남 나주의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대표 임기진), 특별상은 경기 이천의 우리목장(대표 이재혁), 전남 영광의 해오름영농조합법인(대표 정인성), 전북 정읍의 친환경들녘(대표 홍기성), 경북 경주의 영농조합법인 안강조사료(대표 정율락), 경기 안성의 안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광진)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550만 원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노원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조직에서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결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구역의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일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는 2,925m2 내 50곳 점포가 상권을 형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과 공릉동도깨비시장과 인접해있고, 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한 골목상권이다. 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관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와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지난 11월 말 발생한 경기남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는 단 3일간 최대 70cm의 폭설이 내려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며 농작물과 가축 폐사가 속출했고, 일부 공장 지붕까지 무너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남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 자원의 추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산업발전과 함께 북미지역 전기차·배터리 시장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배터리·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러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언급한 캐나다 관세조치 등 미국 신(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현재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을 대표하는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코어 100 인사이트데이(CORE 100 Insight Day)’ 행사를 열고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4개사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및 성과보고 ▲코어 100 어워드 ▲중동지역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 ▲글로벌 VC 투자 트렌드 세미나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 ▲네트워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해외 투자유치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시상하는 ‘코어 100 어워드’에서는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핀테크)가 대상을, 인공지능 디지털 치과 전문기업 ‘이마고웍스’(바이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아동 오디오 스타트업 ‘코코지’(교육)와 대안신용평가 전문기업 ‘크레파스솔루션’(핀테크)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코어 100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금액, 해외수상 이력 등 해외자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2월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 산업인포상)과 국내 유망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된 'k패션 오디션'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해외 23개 직영매장 확장 등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와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임선옥 대표(파츠파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2회째 개최된'K패션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진 디자이너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총 122:1의 경쟁률을 뚫은'K패션 오디션'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감성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지속 가능 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