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주기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기술규제 영향평가, 사전검토)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사후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1·2주기 실효성검토)했으며, 2024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기업·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4'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팀을 선정하고 상장 20점(총 상금 15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리그에서는 ㈜바이오브릭스가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3억원을 수상했고,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예비창업리그에서는 ㈜워터트리네즈가 대상을 수상하며 1억3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바이오브릭스는 세포외기질 기반의 고부가가치 의료용 바이오잉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며, ㈜워터트리네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불소대체용 다공성 신소재 필터를 개발하는 팀이다. 수상기업들에게는 상금과 상장 이외에도 ‘25년 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의 평가우대 등 후속 연계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시상식에 참석한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라면서 “중기부는 창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이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물류고등학교(평택 안중 소재)와 평택 포승(BIX: Business Industry Complex)지구 입주기업협의회를 포함한 4개 기업과 함께 맞춤형 인재양성과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등을 추진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12일 오후 평택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김승원 경기물류고등학교장, 이병창 포승BIX입주기업협의회장, 김구영 켄달스퀘어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종만 다코넷 회장, 박경수 로지스월드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평택 포승BIX지구 맞춤형 인재양성과 채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기업과 경기물류고 간의 인적교류를 지원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협약기업은 경기물류고등학교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기업체 견학 및 연수, 도제교육,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을 조기 발굴하는 동시에 이들이 인근 지역 거주 비율이 높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12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 마포구는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다양한 대표 축제 초청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포구를 찾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민 등 20여 명은 마포구의 환대와 함께 마포 구정 현안을 소개받고 문화비축기지와 시인의 거리, 반려동물 캠핑장, 효도밥상 반찬공장, 365일 개방하는 마포구민체육센터 등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2월 13일 마포구는 고창군 관계자와 함께 합정 하늘길과 연결된 양화진 공원,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 홍대 레드로드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말 바쁘신 가운데 자매도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마포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1)와 미국 법무부(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했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4년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신규 지정 기업에게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규 지정기업 65개사 중 방산·안전 분야 기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군사용 낙하산 시뮬레이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육군본부에 수출하는 방산기업이 지정되어, 방산·안전 분야에도 G-PASS 기업의 진출 외연이 확대됐다. 한편, 지난 분기 식품 기업 7개사가 최초로 G-PASS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조미김, 된장류, 냉동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 10개사가 추가 선정되어 K-푸드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용된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및 전문교육에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도 G-PASS 지정 제도 등 조달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KOPPEX, GPPM 등 수출상담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이 예정돼 있으며, 연구개발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흥은 뛰어난 바이오메디컬 연구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인천은 세계적인 생산·수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이 경계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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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