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nb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2%, 0.3%, 전년 동월 대비 1.3%,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여름철 유례없는 폭염의 영향으로 그동안 높은 가격이 유지됐으나, 10월 이후 기온이 하락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생육 회복 노력이 더해져 배추, 상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8.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비용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3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 전체 김장비용도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무는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공급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진 감귤의 경우, 생산감소와 함께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24.10.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2월 2일 연 750GWh가 낙찰된‘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50GWh/연,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q 이하)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금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와 논문공모전 수상자 및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과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분야별 유공자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62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약 90억불 규모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관련 예외조항 신설 대응 활동을 펼친 SK온 권오준 부장과 △국내 수소용품 인증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 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박주연책임이 수상하는 등 총 19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9회 논문 공모전 대상팀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WTO TBT 합치성 분석” 발표는 MZ세대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이슈를 간결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부 행사 '글로벌 TBT 포럼'에서는 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SH공사 (성북주거안심지원센터서울지역본부)와 손을 잡았다. 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내 장위1동 소재의 매입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SH공사와 주택 입주민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 제공하고자 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지역 내 학교·종교·주거 시설 등 건축물의 유휴 주차면을 건물 소유주(대표)와 자치구 간 협약을 통해 개방해 구가 소유주에게 주차장 관련 시설개선비와 주차 수익금 전액을 지원하며, 확보한 주차면을 공영주차면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소유주 및 자치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등 다양한 기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약정으로 개방되는 부설주차장(장위로 101, 장위1동 소재) 2면은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월 6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월 2일 전북지역 김 가공 최대 수출업체로 익산에 소재한 수산식품업체인 에스시디디(주)의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가공품목에 대한 업체의 주요 수출 현황, 해외 현지공장 운영 및 물류회사와 연계한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향 및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조미김과 김밥김, 김스낵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등의 가공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김 제품이 케이(K)-푸드 열풍의 중심에 서서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인 케이(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해소, 유관기관과 협력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