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인도 중앙·주(州) 정부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도는 세계은행(WB) 전망에 따라 ‘24년말 경제성장률이 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국가인프라구축계획(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을 세우고 2025년까지 약 1.5조 달러 투자를 목표하는 등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높은 개발수요와 경협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관·기업이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점을 소개하고, 각지의 산업현장 방문을 직접 주선했다. 이러한 교류 기회를 통해 경제협력 핵심국인 인도와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 워크숍 첫날인 12일(화)에는 인도 타밀나두주(州) 재무부 차관과 안드라프라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했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도시제조허브(소공인광역특화지원센터)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년소상공인 대표와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문가 및 협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백년소상공인을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표 상표(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추진 배경] 중기부는 2018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해 왔다. 지난 7년동안 지역의 대표맛집, 전통공예 소공인 등 2,31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며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 모델로 현장에 안착했으나, 최근 법적 근거 마련, 기업성장과 해외진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 재정·제도적 여건 변화와 ’백년’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정책의 지속적 실행을 위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파구가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6억 3,600만 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7,616건, 이 중 81%가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경정 결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17억 2천만원의 91%인 15억 7천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1천원 이하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방세 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4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을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은 ’21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 4월 첫 행사를 개최했고, ’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이번이 6회째다. 원안위는 포럼을 통하여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방사선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국희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KNAS) 이사장 및 방사선안전 유공자,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안전문화 확산 유공 및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위원장 표창 및 재단과 협회의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안전관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만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11월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하우를 결집해,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기업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최초로 체결한 출연 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50억 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625억 원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서울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기업, 일자리창출기업, ESG경영실천기업, 포용금융대상기업에게 중점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1월 14일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