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월 31일)하고,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1월 23일 친환경 쌀 공동구매 업체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성북구 관내 학교에 양질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 쌀은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재배되어 생태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의 위험을 줄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6개 친환경 쌀 공급업체는 ▲고산농업협동조합,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남농영농조합법인,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동막영농조합법인, ▲인수영농조합법인으로,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품평회를 거쳐 선정됐다. 품평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등 100여 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친환경 쌀밥의 맛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최종 공급업체들이 결정됐다. 협약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우수 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➊ 채용 지원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E-7-1)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월 31일(금)부터 3월 4일(화)까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➋ 파견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정부 지원 외에도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예정이다. 수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금년에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제외됐다. ’24.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8.6% 증가(지난 5년 평균 대비로는 36% 증가)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서 결정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금년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평가했는데, 18:00~2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09:00~18:00 거래의 2배, 22:00~+1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0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밤 미국 FOMC는 ‘24.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뱡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신 정부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파구가 오는 2월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으로, 지난 2018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재원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에는 총 28개 기업에 44억 원의 융자를 시행했으며,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융자지원은 지원 일정과 대출금리에 따라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월 3일부터 은행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연 1.5%의 저리 대출로 매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소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도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필요시기를 판단하여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협력자금 지원은 올 하반기 공고될 예정이다. 80억 원의 규모로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수원시가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월까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한 후 지속해서 방문하며 미리 결제한 금액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다. 수원시 공직자, 협업기관, 관계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수원페이 10+10’ 참여업체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한 후 선결제 확인증을 작성하고, 한 달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수원페이 10+10 이벤트’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참여 업체는 할인율(5%, 7%, 10%)을 선택할 수 있다. 수원페이를 충전해 인센티브 10%를 받고, 이벤트 참여 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해 최대 10% 할인을 받으면 최대 20% 할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수원시청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골목형상점가연합회 임원, 착한가격업소 운영자, 10+10 참여업체 대표 등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안산시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안산시가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해 서류 제출을 마쳤고, 심사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산 ASV지구’에 대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의 결실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은 안산시 상록구 안산사이언스밸리(이하 ASV) 일원과 사동 89블록 일부를 포함한 1.66㎢ 규모이며, 공식 명칭은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이다.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안산 ASV지구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해 새로운 글로벌 벨류체인으로서 동북아 중심지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테크시티, 이스라엘 실리콘와디 등은 내로라하는 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