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방부는 9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기업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및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후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8일 킴스클럽강남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9.15~10.5)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10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과 협업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화재와 관련하여 9월 28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27일에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세정업무 포털 등 소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번 화재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중단됨에 따라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를 주제로 9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380개 기업·기관이 참여(총 1,000개 부스)했으며, 4개국 해외 대표단을 비롯해 4만여 명이 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국내 우수 재난안전 제품과 기술을 체험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재난대응 기술을 선보인 ‘첨단재난대응 특별전시관’에는 94개사(194개 부스)가 참여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와 투자사 95개사(21개국)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8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역대 최대인 3,500억 원 규모의 해외수출 계약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어 국내 재난안전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4.1)를 시작으로 부산(6.12)과 청주(7.15)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 최근 정부가 발표(’25.9.10)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택시는 9월 29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건설·호텔·백화점 부문의 민간기업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시와 GTX-A·C 평택 연장, 수원발KTX 개통을 앞둔 평택지제역의 미래 발전상을 소개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등 참석한 민간기업 임직원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변화를 주도하고 중심에 서 있는 평택시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는 바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에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예정사업시행자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유치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취약계층 돌봄, 청년인재 육성, 금융사기 예방, 가치소비 확대 등 공익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하나은행, LGU+, 코스맥스, 시몬스 등 4개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기도 정책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ESG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취약계층 돌봄 및 일자리 지원(하나은행) ▲ AI,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 및 돌봄 지원(LGU+) ▲ 도내 바이오·뷰티 분야 청년인재 육성(코스맥스) ▲ 가치소비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시몬스)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도정 주요정책 홍보에 자사 홍보 채널을 제공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도내 가족돌봄아동 가정에 도시락·과일·영양제를 담은 ‘행복상자’를 지원해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한다. LGU+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 AIoT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