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5월 13일,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옥에서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컨설팅·교육 등 비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종합지원기관이다. 공제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 옥외광고사업, 지역상생기금 운영 등을 수행하며, 이를 통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서울신보에 3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특별 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약 40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로, 특별보증을 이용해 사업자금 대출 시 1.8%p의 이자지원과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p 인하 등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내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이며, 기존 이용 보증잔액,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2028년)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하여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여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4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189.2억 달러로 전년 동월(170.8억 달러) 대비 1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8억 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고,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더블 데이터 레이트(D램 규격)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0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하여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이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병원 세 곳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우리 동네 칼갈이·우산수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업지원 사업 ▲찾아가는 방문소독 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꿈자람공동육아방 시설환경 관리 ▲자원재생사업 ▲마을마당 가꿈이 운영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서 총 21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3시간 또는 6시간 근무이며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단,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보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포함) 합계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5월 2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5월 13일 14시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사업화 업계 관계자들과 수요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25.3.10) 이후 협약기관인 특허청과 KIAT 간의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함께 기술사업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는 특허청과 KIAT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마련,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인센티브 및 역할 확대, 기술이전부터 시장 진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도입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월 13일 10시, 부산항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08년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로 재래부두인 북항을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간담회’(14~15시)에서는 참석기관들의 ‘25년 투자집행, 직무급 도입, 안전관리, 통합공시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25년 투자집행 실적은 4월말까지 23.6조원(상반기 목표액의 62.7%)으로 상반기 목표액인 37.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날 참석기관 중 남부발전은 직무등급간 차등수준을 지속 확대하여 ’24년 직무급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안전관리 부문도 5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통합공시 부문 3년 연속 무벌점으로 ‘24년 우수공시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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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