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0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노후산업단지 495개, ’24년 말 기준), 문화·편의·정주시설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어 산업단지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낙후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대행사업(’10~),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11~), 정부출연사업(’15~)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15년부터 추진한 정부출연사업으로 224개 사업에 총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복지·문화·편의시설 확충, 노후 공장 환경개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을 지원했다. ’24년에는 청년문화센터 30개,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 등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총 77개 신규사업을 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철도,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산업 동향과 해당 분야 19개 종목의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2024년 4분기 ‘자격Q’는 △ 철도(5개 종목) △ 항공(6개 종목) △ 자동차(8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및 응시 현황, 진로 및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19년~’23년) 연평균 9.1%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는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6%씩 감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내연기관 정비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항공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17.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분야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의 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12월 8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축산정책관은 11월 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12월 3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일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확대와 우수 서비스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50조여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및 한국산업표준(KS) 제도의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서비스 공공조달 상품 신규 개발 및 정비 ▲ 서비스 표준 개발 및 활용 확대 ▲ 서비스 표준인증 우대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서비스 표준이 폭넓게 활용되어 공공조달시장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기관 간 협업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뿌리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사업은 뿌리산업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31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 여러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15개 핵심기술과 관련 적용기술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서 기획에 참여했고, 각 핵심기술 관련 과제 참여기관들 간에 개발된 핵심기술을 이전하거나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참여기관들은 이전·공유 받은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각각의 수요산업 분야에 적합한 적용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목표는 고강도, 경량화 등 성능향상과 공정단축, 에너지절감, 환경규제 대응 등이 가능한 공정효율화 기술의 구현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개별 연구개발(R·D)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혁신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1일 수도권에 처음 설립되는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개관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배준영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및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위치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 7천여㎡의 규모로 건립됐다. 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역사와 해운․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전시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박물관과 디지털실감영상관(1층),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과 도서자료실(2층), 해양문화실과 기획전시실(3층),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시설과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4층)이 있다. 아울러, 개관을 기념하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을 위한 ‘기증특별전 - 순항’이 개최된다. 특히, 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대외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3년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25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3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2월 10일 13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 열린장터(오픈마켓)가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별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절차 공유 및 효과적인 계도 전략 논의] 이번 성과공유회는 ❶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❷열린장터(오픈마켓)의 효과적인 허위표시 계도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❸내년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열린장터(오픈마켓)가 판매자에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마켓별 시정절차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확산 노력 지속]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허위표시를 시정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협업에 참여한 열린장터(오픈마켓)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판매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의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인공지능(AI) 전문 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10일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의 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1 미팅도 진행했다. ➊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하여 작성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 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될 계획이다. ➋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R·D)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