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에 불과해 국민연금 수급까지 15년에 달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더구나 중장년층의 희망 은퇴 연령은 73세로 점점 늦어지면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를 개최하고,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수요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11일, 중장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에서 ‘일자리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냈던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중장년 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소비경기가 소폭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내 61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가격 할인(성수품, 농축수산물 등) 최대 30% 할인 판매, 온누리상품권 및 사은품 증정, 전통놀이 체험 행사 등 ‘2025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아현시장(마포구) ▴솔샘시장골목형상점가(강북구) ▴왕십리도선동상점가(성동구) ▴목사랑전통시장(양천구) ▴구로시장(구로구) 등 총 61곳이다. 할인 행사 외에도 시민 체험행사도 마련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방학동도깨비시장과 구로시장에서는 송편 만들기 체험을, 강남개포시장에서는 주민노래자랑을 진행한다. 신중앙시장과 아현시장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 외에도 시장 방문객 대상 경품추첨, 장바구니 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2일 오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진역∼부산역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및 5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가장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 차관은 “유관기관의 역량을 한 자리에 모아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사업 단계별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강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9월 22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IP) 창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고품질 심사·심판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 우수 심사·심판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청렴성 또한 검증된 오종철 심사관(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등 우수 심사관 65명과 송현채 심판관(심판93부) 등 우수 심판관 6명이 최정예 심사·심판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검색·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산업계의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심사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9월 22일 15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 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소장(밤방 브로조네고로)과 면담을 갖고, 한-ADBI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활동에 한국의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브로조네고로 소장은 금년 4월 부임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중진국 함정 극복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역내 협력 및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관리관은,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시작했고 해외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등 통해 생산성을 제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2일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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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