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안전은 높이고 산업에 힘이 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가 10월말 현재 76%의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10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안정과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계가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적극행정, 시범사업, 현장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완료·시행 170개, 법률안 국회 제출 2개 등 198개(76%) 과제가 이행되거나 제도화에 본격 진입했다. 그간의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중 주목할 만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❶ 불편·부담 개선으로 민생애로 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10월 30일에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그간의 국제사회의 위기대응 공조체계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질병관리청에서 항생제내성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2021년 3월)에 이어 2번째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공중보건 긴급상황센터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s Centers)의 설립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 국가공중보건기관 (National Public Health Agency/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보건안보 전문인력의 역량개발 지원 등 이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①서태평양지역국가에 우리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②감염병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24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2024년 9월)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함께 11월 7일, 8일 양일간 전남 소노캄 여수에서 '2024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및 백신실용화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백신 산·학·연 연구자들이 모여 사업단 과제 우수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백신 연구개발 관련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성과 사례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개발(유바이오로직스) ▲파상풍-디프레티아-백일해(Tdap) 혼합백신 개발(보령바이오파마) ▲재조합 수두백신 개발(가천대학교) 현황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백신실용화워크숍에서는 사업단 주요 백신 개발 현황 공유와 국내 백신산업 발전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 백신 소부장 개발 전략, 인허가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 등 국내 백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를 다룬다. 한편, 행사 기간 중 필수예방접종백신 및 미래대응·미해결백신, 기반기술 3개 분야 18개 과제의 연구개발 현황 포스터 전시도 진행된다. 정은영 보건복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s, ADC)와 바이오시밀러 등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 규제 정보를 담은 ‘의약품 규제 동향 정보집 제14호’를 10월 31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보집에는 ▲표적 항원 및 항체 발굴 ▲항체 공학을 이용한 항체 변형 ▲링커 및 약물 발굴 ▲접합 기술 등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구성성분별 최신 연구개발 전략과 신약 승인 현황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연구에 관한 해외 동향 정보를 업계와 국민께 지속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 의약품 규제 동향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10월 3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에 지역 건강격차 원인 파악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 우수 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연구자 8인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129명의 우수연구자를 발굴하여 지원했으며, 연구자 간 최신 연구 공유와 신진 연구자들과 기존 연구자들 간 교류를 통하여 다분야 협력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학술논문 발표회는 네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지역 단위 건강통계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과 만성질환 위험,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 등 우수 연구에 대해 공유했다. 대상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당뇨병 위험을 비교 분석한 서울대학교 보건정책학과 소속의 정원석 연구자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지역 치과의료 자원와 연관하여 미충족 치과의료와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의 격차를 비교한 경북대학교 치의과학과 소속의 이용진 연구자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행동 분석, 코로나 전·후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변화 등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6명이 우수상(2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30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장애인의 건강 관련 재활서비스 시스템과 평생 건강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장애인 재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 재활 체육대회는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참가하여 경쟁했다. 재활 체육대회에는 크로스컨트리, 장애인 크로스핏 경기, 실내 컬링, 탁구, 배드민턴, 쇼다운(시각장애 경기) 등 6개 종목에 재활병원 입원 환자 및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등 12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개회식에는 국립재활원장, 강북구청장, 강북구의회 의장, 강북구 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심형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 연계 모델 구축으로 재활병원의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을 지역사회 내 생활체육까지 연계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과 지역사회 내 공공의료 및 장애인 재활 시설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자체적으로 8년째 장애인 재활 체육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 체육대회는‘강북 이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 강북구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