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작구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냉방비를 특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관내에 주민등록(7월 18일 기준)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566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방기 사용을 주저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5억 8천만 원이며,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등록된 가구주 명의의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됐다. 특히, 구는 사전에 대상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원 내용을 신속히 알리고, 전화 안내를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계좌 확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후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폭염 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24시간 무더위쉼터(스마트 쉼터) 운영 ▲스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8월 6일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강 차관은 마포농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진구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공공배달앱 전용 ‘광진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는 상반기에 ‘광진땡겨요상품권’ 36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 14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광진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광진땡겨요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배달앱 ‘땡겨요’의 광진구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보유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이번 상품권은 최대 30%에 이르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광진땡겨요상품권 또는 광진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페이백(익월 20일 지급)을 통해 추가 혜택이 돌아간다. 여기에 땡겨요 포인트 5%가 주문 후 추가로 적립된다. 또한 2만 원 이상 주문을 2회 이상 하면 1만 원의 쿠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첫·재주문 시 최대 1만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75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김미김팀의 ’김 사업장 클러스터링 분석‘이 선정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김 양식장의 수온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Port Scrap팀이 제안한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과 최수환 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항여객선 운항예측 시스템’이 선정됐다.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은 복잡한 항만물류비 정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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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