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12월 17일(화) 오후 무역협회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관청별 출원동향 및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동 회의는 선진 법제도 마련과 사용자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표 분야 우리 특허청의 주도과제 – 상표침해 인식제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12월 9일부터 3일간 진행된 TM5 회의에서, 특허청은 상표분야 15개 협력과제 중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과제는 각국의 상표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동향과 심사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12월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②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광명시는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많은 단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사전답사를 운영해 광명형 공정여행이 알려지면서 타지역의 참여와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성북구 지역경제과에서 26명, 지난 11월 14일에는 과천시 복지정책과에서 15명이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으로 광명시를 방문해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구로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로 광명형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들은 ▲사계절 12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광명 동굴 관람 ▲사회적경제기업에서의 정갈한 한상차림 식사 ▲청년기업 ‘읽을마음’이 소개해 주는 낯선 책과 만나는 비밀스러운 선물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오픈박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약 10건 이상의 신규 참여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한 참여자는 “이번 공정여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 K-하이테크플랫폼지원단은 지난 16일 일산고등학교와 디지털 기술 교육과 4차 산업 관련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산고등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일산고등학교 안계현 교장과 김종상 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식 당일인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드론 조종과 코딩을 포함한 실습형 디지털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상 지원단장은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드론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미래 진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지난 12월 16일 김포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기업인협의회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호남기업인협의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김포시 기업지원방안 및 규제개혁,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차담회에서는 경제불황이라는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내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김포골드밸리 교통환경 개선 ▲환경법,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제개혁 ▲공장밀집 지역 화재예방 문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와 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김포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차담회에 참석한 호남기업인협의회 임원은 “건축, 환경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호남기업인협의회와 경제 단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김포시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가유산청은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3,659억 원)보다 216억 원 증액된 1조 3,8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국가유산의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440억 원으로 올해(1조 2,067억 원)보다 373억 원(3.1%) 증액됐고,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 원으로 올해(1,592억 원)에 비해 157억 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 원, ▲ 국가유산 정책 2,770억 원, ▲ 문화유산 1,332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 ▲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유산 보수정비(총액)사업 126억 원(5,173억 원→5,299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협상이 12월 17일~1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교섭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이번 3차 협상에 임한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올해 3월 협상개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이어온 분야에 더해 통신·금융,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상도 본격 개시하기로 한 결과, 총 1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우리 기업 다수가 진출해 있는 아세안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교역 인프라 및 제도를 보유한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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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