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방신전통시장을 찾아 정육점, 채소 가게 등 시장 내 상점 곳곳을 들려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돼지고기, 대파, 찹쌀, 거봉 등을 구매하며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살폈다. 그는 상인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전후 매출 변화, 시장 분위기, 체감 경기 등을 물으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물건을 구매하러 나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달라”며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하기도 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접수 결과, 98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1조 6,0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신청수요 중 3,100억원 내외를 선별 출자하여 민간자금과 더불어 약 6,000억원 규모 15개 내외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 수 기준 경쟁률 6.5대1을 기록했다. 특히, ‘NEXT UNICORN Project’의 경우, 전세계(글로벌)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패권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통한 신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국내 벤처투자 업계가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기술성을 높게 평가하고,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4년 국내 벤처투자 중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전년 대비 75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5일 15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여름철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의겸 청장은 8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부터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체계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수방 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집중호우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장은 특히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핀 후,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고와 지반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별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의겸 청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우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여름철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새만금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월 5일 13:30에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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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