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만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11월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하우를 결집해,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기업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최초로 체결한 출연 협약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50억 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625억 원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서울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기업, 일자리창출기업, ESG경영실천기업, 포용금융대상기업에게 중점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으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은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 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11월 14일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 태스크포스(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서울에이스병원과 함께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자살예방 사업으로, 읍·면·동 단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서울에이스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위험수단 차단 활동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또, 위기에 처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헬프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민 서울에이스병원장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와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영 치매건강과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의 핵심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AI 반도체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력을 다짐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1부에서는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양 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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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